배임2019고합50부산지방법원 1심2020-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선박의 안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피고 1: 6개월 집유 1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5: 벌금 300만원피고 6: 벌금 300만원피고 7: 벌금 1,500만원피고 3: 무죄피고 4: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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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 배임 사건(2020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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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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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7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여러 선박을 운영하며, 대표이사 피고인 1과 해사본부장 피고인 2 등이 선박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 5월, ○○호 선박의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변형되고 부품이 손상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어 피고인 1과 2가 이를 확인했다.
같은 해 6월과 7월, ○○호의 긴급 수리 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이 결함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7년 2월, △△호 선박이 항해 중 충격을 받아 균열과 손상이 발생했고, 점검 결과 선체 곳곳에 쇠가 부식되고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 2와 6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2011년부터 회사 공무감독들에게 특정 수리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 5와 6에게 벌금형을,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등은 선박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 2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점도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선박의 결함 사실과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어 피고인들이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선박안전법상 결함 신고 의무는 선박 소유자나 선장 등 특정 주체에게 부과되며, 일부 피고인들은 해당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선박의 일부 손상이나 균열만으로 감항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출항 후 외국 항만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신고 의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2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금융 거래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일부 피고인들은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선박의 안전 문제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고, 일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 일부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렸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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