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상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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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75%
평균 2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원고승2(50%)
2020구합24135·부산지방법원·2021-08-19·건축·주택법위반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한 후 관광시설용지 등을 민간회사에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고합50·부산지방법원·2020-02-18·배임
피고인들이 선박의 안전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8고합292·부산지방법원·2020-01-10·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집유
5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7나52849·부산지방법원·2018-08-30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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