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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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2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07-22·2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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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1심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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