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02683 배당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은행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율촌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25. 9. 9. 판 결 선 고2025. 10. 28. 주 문 1.****지방법원 2020타경106550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914,391원을 삭제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62,508,055원으로 경정한 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 - 2 - 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 되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 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 취지 기재에 관하여는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소유인 **** **** ****(이하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아들 ****, 채권최 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또는 근저당등기 ‘)가 경료 되었다. - 일반채권자인 ****의 이 법원 2020차전4611호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20타경106550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된 실제 배당할 금액 385,785,812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순위 교부권자 ****광역시 중구 450,360원,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264,914,391원, 3순위 일반채권자 **** 나머지 120,421,061원” - 원고는 소유자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5,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 원고 - 3 - -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서(갑3-3=을7),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3-4=을8,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 본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물상보증 의사 확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 피고 - 이 사건 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 - 이 사건 각 약정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영이 동일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모두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직 접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은 원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서류가 존재하는 이 상 피고가 ****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판단 ○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으로 날인된 것이다. - 4 - -****은 이 사건 각 약정당시 대출모집인 내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피고의 대출 을 중개해 주었다.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 었다고 하는 ****의 말을 믿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가계대출상품 취급세칙이 정하 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인자필 확인란에 원고의 자필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날인하였다. -****은 원고의 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위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신 ○순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법원 2020가단122009)을 내었으나 패소하였다. -원고가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 동산의 분양대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이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전 세보증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이 법원 2021가단110973) 을 내었고, 원고가 승소하였다. - 5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 등기와 관련하여 ****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3-3, 3-4, 4, 29, 을2 내지 8, 9,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각 약정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이 원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굳이 서명 란의 자필서명을 원고가 직접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위 자필서명은 원고 가 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자필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원고의 인영이나 첨부된 원 고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 다. -사후적인 일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아들인 ****을 사문 소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 다. ○ ****이 원고를 대리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 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 6 - -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책임 만을 부담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을6-2)에는 용도가 대출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을3)나 국세 납세증명서(을6-1)의 용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앞서 본 피고의 본인 의사 확인에 관한 취급세칙은 피고의 업무처리 규정이면서 동 시에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위 세칙은 존재 의미 가 없다. ○ 결국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