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2683울산지방법원 1심2025-10-28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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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민사 사건(202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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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OO지역 아파트에 관하여 2015년 9월 30일 채권자를 피고 은행, 채무자를 원고의 아들로 하는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만들어졌다.
  • 일반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라 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22년 11월 24일 실제 배당할 금액 385,785,812원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배당표에는 1순위로 지방자치단체에 450,36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 264,914,391원, 3순위로 일반채권자에게 나머지 120,421,061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소유자로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약정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위조되어 근저당등기가 무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은행은 부동산이 아들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아들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아들이 원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며, 은행이 그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264,914,391원을 배당받자, 원고가 약정서상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자필서명이 진짜가 아니고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근저당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서에 손으로 적힌 원고의 이름이 원고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굳이 서명란을 직접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필서명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서류 자체가 진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이 된다고 봤다.
  • 자필서명이 진짜가 아닌 이상, 인영이나 인감증명서만으로 약정서가 진○○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들이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 설령 아들에게 어머니를 대리할 기본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이 그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만 지게 되는 위치이고, 은행 내부 규정인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은행의 본인 확인 규정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겨 생긴 불이익은 은행이 감수해야 하고, 대리인의 말만 믿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그 규정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 결국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대출 서류의 자필서명이 진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의 말만 믿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배당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장치이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은행이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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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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