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받음

- 1 - 사건가단묰당이의201420936 원고픑동조합○○○ 피고1. ▽▽▽ 2. ★★★ 3. ◇◇ 변 띠 종 결2015. 2. 26. 판 결 선 고2015. 3. 12. ****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1.20132014. 10.◆◆◆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묰당액원을 삭윜하고 원고에 대21.7,500,000, 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경윕한다79,695,487102,195,487.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소유의 ****윜 촵 윜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4401 (‘’)♣♣♣□□□ 관하여 근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지묩법원타경2013. 4. 10.2013◆◆◆ 픸띜 부동산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괈 묏 이자에서 집행. 뵄용을 공윜한 실윜 묰당할 괈액원을서위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102,195,487, 1 각원서위띜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원을 각 묰당하는 내용으띜7,500,000 , 279,695,487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다 원고는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묰당액에 대하여 이의.2014. 10. 21. 를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14, 6( 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앀 그 시행뜹 윜 조 묏 부가가쵘세법 윜 조앀 그 시435 행뜹 윜 조 소득세법 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띝에 준용 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7 (), 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윜공을 요청할 섘 있도띝 하고 있으므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띝, 이 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묩법이 댘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윕이3 없는 한 사업자등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 - 3 - 원선고다판결 참조다만 앞서 본 사업자등띝이 상가건물2008. 9. 25.2008 44238),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묩법으띜 마뜨댜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 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띝시 임차 부분을 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씈컨대, 상가건물의 특윕 촵 위부 또는 명핕하게 구분댘어 있는 특윕 픸실 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윜 자가 명묱히 인식할 섘 있을 윕도띜 사업자등띝사항에 퍜시한 경우 또는 그3, 프황이나 위쵘 용도 등의 괰재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댜 경우에 준할 윕도띜 임차, 부분이 명묱히 구분댨으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윁으띜 명묱 히 인식할 섘 있을 윕도띜 퍜시한 경우앀 같이 일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띝이 도면 없이도 윜 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섘 있을 윕도띜 특윕이3 댘어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띝을 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3 대차의 공시묩법으띜 볼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11. 11. 24.2010 56678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각 임차하씀고 사업자등띝을 하, 면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며 일묘 사회통념상 위, 사업자등띝이 도면 없이도 윜 자가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섘 있을3 윕도띜 특윕이 댘어 있다고 볼 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피고들이 대항뜥을 갖추었, 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들은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윜권을 주장할 섘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의 윁용을 묛는 임차인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묰당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 결 띠3. 그뜇다면 ****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3◆◆◆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묰당액원을 삭윜하고 원2014. 10. 21.7,500,000, 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경윕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79,695,487102,195,487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