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차례 밀리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와 점포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나46880 민사 사건(2024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12월 13일, 피고가 내지 못한 월세가 3개월치 이상 밀렸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점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피고가 밀린 월세의 총합은 약 2천7백만 원으로 3개월치 월세인 2천6백만 원을 넘는 상태였다.
- 피고는 계약 해지를 통지받기 전에 월세 일부를 냈으므로 밀린 금액이 3개월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를 뒤집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며 상가 점포를 비워주고 밀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실제 밀린 월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인 '3기(3개월치) 이상'에 도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제기 당시 이미 3개월치를 넘는 월세를 밀린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 요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패소했던 제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 시작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 실제로 낸 월세를 모두 계산한 결과, 내야 할 금액에 비해 2천7백만 원 이상이 모자란 상태였다.
- 이는 계약 해지 요건인 3개월치 월세 합계액인 2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통고는 효력이 있다.
- 피고는 월세를 깎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일부 돈을 냈더라도, 이미 소송 제기 시점에 3개월 이상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된 이후이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상가 임대차에서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중간에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이미 3개월치 이상이 밀려 있었다면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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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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