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준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 제공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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