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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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나99459·서울고등법원·2011-02-16·2심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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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6694·서울고등법원·2010-06-10·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고, 잔금과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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