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덕모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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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배임1건-37%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2(17%)원고승3(25%)일부승4(33%)원고패1(8%)결과 미상1(8%)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상해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노615·서울고등법원·2009-07-09·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실형
5년 (실형)
2008노2107·서울고등법원·2009-04-23·배임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와 CD를 허락 없이 무단 반출해 경쟁업체에 제공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6나24560·서울고등법원·2007-08-22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110556·서울고등법원·2007-03-14
아파트 신축용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승인이 무산되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3.2억원)
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억원)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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