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와 CD를 허락 없이 무단 반출해 경쟁업체에 제공함.

• 피고인 3과 4는 2002년 11월 30일경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와 CD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
• 이 자료들은 경쟁업체인 OO회사에 제공되어 ‘BT100J’라는 제품 개발에 사용되었다.
• OO회사는 이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들은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3과 4는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와 CD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회사의 허락 없이 자료를 반출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락 없이 자료를 반출했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근무 중이나 퇴사 후에도 회사의 비밀 자료를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들이 퇴사 전후로 회사와 신뢰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는 계속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자료를 반출할 때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회사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장치와 비밀 유지 서약 등을 시행했으며, 이 자료들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경쟁업체 제품 개발에 사용되어 회사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의 중요한 비밀 자료를 허락 없이 가져가 경쟁사에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