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보승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재개발 소식지를 작성해 배포함.
2022노485 · 공무집행방해 · 2022-06-23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7건)
가벼운 쪽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2008노2790 · 상해 · 2009-11-05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2009노615 · 살인·상해치사 · 2009-07-09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8년(18건)
가벼운 쪽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비누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하고, 투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8노276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09-05-21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가벼운 쪽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와 CD를 허락 없이 무단 반출해 경쟁업체에 제공함.
2008노2107 · 배임 · 2009-04-23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