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보승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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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배임1건-37%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벌금1(25%)
2022노485·서울고등법원·2022-06-23·공무집행방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재개발 소식지를 작성해 배포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2790·서울고등법원·2009-11-05·상해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노615·서울고등법원·2009-07-09·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실형
5년 (실형)
2008노2107·서울고등법원·2009-04-23·배임
퇴사 후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와 CD를 허락 없이 무단 반출해 경쟁업체에 제공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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