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음

•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 사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조선족과 함께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중국으로 유인했다.
• 피해자들은 2007년 11월 중국 연길에 도착했고, 조선족은 피해자들을 민박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아 피해자 3에게서 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1에게 중국 관광을 제안하며 유인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
• 이후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5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는 척하며 돈을 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법원은 살인 계획은 실제 실행 준비가 없었고, 살인 의사가 없던 점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조선족과 공모해 피해자 1과 2를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아 피해자 3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범행에 공모했는지와 살인예비 혐의의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질강도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5년, 피고인 2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3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2는 처음 범행 가담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해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피해자 1에게 중국에 오라고 연락한 시점이 납치 주장 시점보다 앞서, 납치당해 강요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살인 의사나 실행 준비가 없었고 단순한 계획이나 의도만으로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 1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살인 청부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실제 살인 준비는 없었고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3의 살인 청부 지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1과 2가 살인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들을 중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인질로 삼아 돈을 갈취했다. 살인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 살인 준비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질강도 혐의는 유죄,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