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의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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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4(57%)원고패1(14%)
2006나24560·서울고등법원·2007-08-22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110556·서울고등법원·2007-03-14
아파트 신축용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승인이 무산되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7억원)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3.2억원)
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억원)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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