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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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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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