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 이 사건 토지들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구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습니다.
• 원고 13과 24는 관련 소송 제기 후 권리를 취득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며 일부 원고에 대해 공탁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 13과 24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13과 24는 관련 소송의 승계인으로서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 원고 13과 24는 관련 소송의 승계인으로서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13과 2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로, 소송 승계 시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