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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조법(법률 제6065호)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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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1469·서울고등법원·2008-10-07·2심
원고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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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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