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함

• 학교법인 소속 교직원들이 2020년 1월과 6월, 전 교장과 교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비위사실 조회 협조요청을 보내 회신을 받았습니다.
• 2021년 10월, 해당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민원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2022년 3월,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이사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자, 교육감이 항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한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및 경고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61조의2는 의원면직 신청 시에만 수사기관 확인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행위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교육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교직원의 행위를 알았다 하더라도, 징계 여부는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행위는 행정착오에서 비롯되었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은폐 시도도 없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아니며, 교육감의 경고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