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 중인 피해자에게 사업 포기 불가능한 시점에 재계약을 요구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함

• 2005년 4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와 각각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함.
• 피해자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약 40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었음.
• 2006년 7월 초,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재계약을 요구함.
• 피해자는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고인들의 토지를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음.
• 피고인 2는 약 21억 7천만 원, 피고인 1은 약 7억 3천만 원의 차액을 부당하게 이익으로 취득함.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재계약을 요구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해자의 절박함이 인정되는지와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과 부당한 이익 취득을 인정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는 이미 토지 매입과 사업 투자에 큰 비용을 들여 사업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사업 승인 지연 시 큰 부담금이 발생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들은 처음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고, 사업 포기가 어려운 시점에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재계약을 요구해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했다.
• 부당한 이익 여부는 자유시장경제와 계약자유 원칙을 고려하나, 이번 경우는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재계약 금액이 원래 계약보다 2~3배 높고 주변 시세보다도 3배 정도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받은 이익은 자기앞수표로 현실적으로 받은 금액과 동일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재계약을 요구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절박함과 부당이득 취득을 인정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