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현탁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6.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4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2023고합285 · 사기 · 2024-02-14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4건)무거운 쪽
-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2016고단2660 · 무고·위증 · 2016-11-03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0건)가벼운 쪽
-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2015고단2270 · 협박 · 2016-05-12 · 경상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7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2.9개월
차이: +49.1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2.9개월
차이: +49.1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58%
평균 6개월
사기1건+209%
평균 6년
협박1건-44%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23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4-02-14·사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함
집유
6년 집유 2년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무고·위증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5고단2270·대구지방법원·2016-05-12·협박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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