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218 무고·위증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15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4월 20일경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했다.
-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위조된 차용증을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사용했다.
- 2013년 3월 12일경과 2013년 5월경 피고인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 원심 법원은 2016년 9월 22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징역 1년'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욕설과 난동을 부려 교도관에 의해 끌려나갔다.
- 피고인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오자 재판장은 '선고가 끝나지 않았다'며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바꿔 선고했다.
- 환송 전 항소심은 양형부당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2년 5월 변경 선고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선고 도중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뒤 형량이 바뀐 이른바 '변경 선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변경 선고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고, 환송 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결 선고가 주문 낭독, 이유 설명, 상소기간 고지 등을 모두 마쳐야 끝나는 하나의 절차라고 봤다.
- 따라서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면 주문을 정정해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 다만 주문이 한 번 낭독되어 외부에 표시된 이상, 변경 선고는 재판서와 다르게 잘못 읽었거나 판결 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제한했다.
- 원심의 변경 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난동이라는 돌발 상황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판결 선고는 주문 낭독부터 상소기간 고지까지 모두 마쳐야 끝나는 하나의 절차이며, 한 번 주문이 낭독된 뒤에는 잘못 읽었거나 판결에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형량을 바꿔 선고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돌발 상황을 이유로 형량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양형 인자
- 죄중이 무겁고 죄질 불량
- 피무고자가 수사 및 재판으로 장기간 고통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무고자의 엄벌 탄원
- 살인예비죄 등 실형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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