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 상대방에게 토지를 매수해 주었음에도, 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19 무고·위증 사건(2020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6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당시 애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을 사주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송금함.
- 피해자는 2009년 10월 20일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대출 이자를 계속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을 요청함.
-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본인이 구입한 토지를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 피고인은 2019년 2월 14일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려 한 혐의(무고)를 받았음. 쟁점은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법정에서 흥해읍 토지는 피고인이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던 증인 역시 토지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동산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토지를 직접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나 지번을 특정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했음을 인정한 취지의 진술을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도 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무고죄가 성립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 관계 종료 후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사례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법적 안정을 침해하는 무고죄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보여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양형 인자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무고한 내용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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