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분실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하고,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으며, 카페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쫓아오는 이를 위협하고 신상정보 변경 등록도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7 강도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벤치에서 피해자A가 잃어버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가 든 지갑을 주웠으나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 피고인은 주운 신용카드로 OO회사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여 사용했다.
- 피고인은 다른 날 OO지역의 피해자B가 사는 집에 들어가 장롱에서 점퍼를 꺼내 입고 거실에서 현금을 훔쳤다.
- 피고인은 카페에서 손님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다 들키자, 쫓아오는 피해자C를 향해 돌을 휘두르며 체포를 피하려 했다.
-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주소가 바뀌었으나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썼으며, 도둑질을 들키자 폭행을 시도하고 신상정보 신고 의무까지 어겨 준강도미수,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에 죄를 지어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카드를 부정하게 썼을 뿐만 아니라, 범행 들통을 막기 위해 사람에게 돌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 집행이 끝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법에 정해진 신상정보 변경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보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과 이전에 처벌받은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은 가중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이 단 하루 동안 절도, 사기, 준강도미수 등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지르고 신상정보 신고 의무까지 위반한 사건이다. 법원은 반복되는 범죄 성향과 무거운 범행 내용을 엄중히 물어 실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식칼로 편의점 강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누범기간 중 골프채를 들고 노부부 집에 침입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위협하고,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했으며,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치장에서 도주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및 여러 차례 처벌 전력
- 피해 회복 없음
- 신상정보 미제출 재범
- 범행 모두 인정
-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
-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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