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해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로 톨게이트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업무를 방해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4066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 ○○○ , 주식회사 ○○○ 실제 경영자 2.가.다. ○○○ , 회사원 3.라. ○○○ , 무직 4.라. ○○○ , 무직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2. 16.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각 3일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천공항○○○ ○○○위원회' 위원장이 었던 자이고, 피고인 ○○○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은 ○○노동당 인천○○○위 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은 위 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자이 다.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업무방해 - 3 - 피고인들은 ****, ****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아 오 던 중, 2007. 4. 1.경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될 무렵 위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자 이 에 항의하기 위하여 2007. 4. 22. 16:00경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 등으 로 납부하며 천천히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인천 서구 ○ ○동에 있는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에서 위 영종도 주민 등 150여명과 함께 차량 80여대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피고인 ○○○은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고속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 용의 현수막과 '통행료 감면철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 고, 피고인 ○○○은 **** 카니발 차량에 ○○○을 동승시켜 운전하면서 통 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07. 4. 22.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 주 민 등과 함께 위 경찰서로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로 결 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4. 22.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인천 - 4 - 서구 ○○○에 있는 인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0여명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 는 것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 ○○○ 등이 피고인들에게 “휴게실로 가서 기다리면, 체포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자 위 ○○○ 등에게 “수갑을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위 ○○○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3.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통행료 감면요구를 관철시 키기 위해 2007. 4. 22. 16:00경 영종도 주민 등을 동원하여 통행료를 동전으로 납부하 는 방법으로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 로 결의한 다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시위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7. 4. 22.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길에서 **** 방송차량에 '고속 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걸고 영종도 주민 등 150 여명이 탑승한 차량 80여대와 함께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위 방송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등 6명과 함께 '통행료 감면 철 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삶의 터전 내어주고 바가지 통행료 웬말이냐'는 등의 피켓 6개를 들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4. 피고인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 4. 22. 16:00경 위 ○○○하이웨이 앞길에 설치된 톨게이트를 인천 - 5 - 00너0000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통과하면서 통 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천천히 납부하며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 차량이 정체되자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죄가 성립한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톨게이트를 막고 진행하지 않아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 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자 이에 불만 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급발진하였다가 위 ○○○의 바로 앞에서 급 정거하는 등 위 ○○○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인 위 ○○ ○의 교통정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증 제1호)에 대한 검증결과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 체포경위), 수사보고(○○○ 체 포경위 및 업무방해 정황), 수사보고(○○○ 체포경위), 수바보고(○○서 정보상황보고, 신공항에서 채증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시위관련 사전공모자료) 1. 각 정보상황보고 - 6 -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 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 ○○○,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피고인 ○○○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 주민들의 이익 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공항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 역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통행료 - 7 -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 징 수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후 톨게이트에서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광역시의회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인천국제공 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때에 납부하는 통행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2008. 6. 12.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2008. 10. 1.부터 영종도 등 지역주민 에 대하여 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는 점,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경 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