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단4066·인천지방법원·2009-02-16·1심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해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로 톨게이트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업무를 방해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