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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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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고정204·울산지방법원·2008-06-10·1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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