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분쟁 중 병원 앞 1인 시위로 업무방해·사실적시 명예훼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8 업무방해 사건(2020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치료비 환불 분쟁 뒤 피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병원 이미지와 영업을 해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OO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나 병원을 찾아가 위아래 치아가 맞지 않는다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2일경부터 2020년 1월 14일경까지 주말을 빼고 거의 매일,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에는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시위가 병원 영업을 방해하고, 사실을 드러내 병원의 명예를 해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앞 시위로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죄(업무방해)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해친 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켓 문구 가운데 '허위 사실'을 적은 부분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피켓 문구가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어떤 말이 거짓인지 가릴 때 문장 전체의 뜻을 살펴봅니다. 핵심 내용이 실제와 맞는다면 세부 표현이 조금 다르거나 과장되어도 거짓말로 보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잇몸에 심는 나사 부분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치아 모형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시위 당시 나사 부분인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았고, 빠진 것은 위의 크라운이었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임플란트'라는 말을 치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단순하게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거짓을 퍼뜨리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썼다는 '고의'가 없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무죄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병원 앞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위해 병원의 이미지와 영업을 해친 점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 전과가 없고, 허위사실 부분이 무죄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일부 낮췄습니다. 핵심 정리
표현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더라도 핵심 사실이 맞고 거짓을 알고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에서 반복적으로 시위해 영업을 방해하면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중 항의 방식의 선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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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범행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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