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고정548울산지방법원 1심2020-09-23 선고검수완료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분쟁 중 병원 앞 1인 시위로 업무방해·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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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8 업무방해 사건(2020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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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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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치료비 환불 분쟁 뒤 피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병원 이미지와 영업을 해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OO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나 병원을 찾아가 위아래 치아가 맞지 않는다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22일경부터 2020년 1월 14일경까지 주말을 빼고 거의 매일,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에는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시위가 병원 영업을 방해하고, 사실을 드러내 병원의 명예를 해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앞 시위로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죄(업무방해)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해친 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켓 문구 가운데 '허위 사실'을 적은 부분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피켓 문구가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어떤 말이 거짓인지 가릴 때 문장 전체의 뜻을 살펴봅니다. 핵심 내용이 실제와 맞는다면 세부 표현이 조금 다르거나 과장되어도 거짓말로 보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잇몸에 심는 나사 부분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치아 모형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시위 당시 나사 부분인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았고, 빠진 것은 위의 크라운이었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임플란트'라는 말을 치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단순하게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거짓을 퍼뜨리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썼다는 '고의'가 없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무죄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병원 앞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위해 병원의 이미지와 영업을 해친 점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 전과가 없고, 허위사실 부분이 무죄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일부 낮췄습니다. 핵심 정리

표현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더라도 핵심 사실이 맞고 거짓을 알고 퍼뜨린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에서 반복적으로 시위해 영업을 방해하면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중 항의 방식의 선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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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3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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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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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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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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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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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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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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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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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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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257·대구지방법원·2020-06-04·1심·유죄 (형 선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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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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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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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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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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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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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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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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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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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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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슷함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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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노1149·울산지방법원·2022-04-22·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카페 주차장 입구의 화물차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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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0고정304·울산지방법원·2020-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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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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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노22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2심·일부 유죄/무죄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리 폭로를 위해 피켓 시위와 확성기 사용, 유인물 배포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범행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548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 고 인****, ****, 여, 종교가 주거 울산 검 사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판 결 선 고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가 운영하는 ****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약 1년 8개월 후 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납 진 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 2 -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울산 ****에 있는 위 ****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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