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부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331 폭행상해 사건(2026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1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쓴 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1이 차량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1을 혼내주기로 모의했습니다.
- 2026년 3월 20일 자정 무렵 호텔 객실을 잡아 두고, 피고인D가 피해자1에게 차 키를 돌려준다며 객실로 오라고 속였습니다.
- 3월 21일 새벽 4시 40분경 피해자1과 피해자2가 객실 문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들이 나와 피해자들을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피고인D와 피고인C는 문 앞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1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박치기를 했으며, 배를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1의 휴대전화를 로션 병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피해자1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 피고인A가 창밖으로 경찰차를 보고 먼저 나간 뒤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은 교대로 문 앞을 지켜 약 1시간 54분 동안 두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풀려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차량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긴 피해자를 네 명이 함께 호텔방으로 유인해 약 한 시간 반 넘게 가둔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금과 폭행, 휴대전화 파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미리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하고 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으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감금한 공동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피해자1의 목을 조르고 때리고 밀친 행위는 함께 저지른 공동폭행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나중에 피고인A가 나간 뒤 피고인B가 혼자 피해자1을 폭행한 점도 따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이 무겁게 정해졌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집행유예가,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여러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방에 가두고 폭행하면, 각자의 역할이 작아 보여도 공동감금과 공동폭행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감금 중 물건을 부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사적인 차량 분쟁이라도 직접 보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해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뒷걸음질 치게 한 폭행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양형 인자
-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 피고인 B: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B와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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