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6고단10331울산지방법원 1심2026-07-20 선고검수완료

차를 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부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700만원피고 D: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331 폭행상해 사건(2026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1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쓴 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1이 차량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1을 혼내주기로 모의했습니다.
  • 2026년 3월 20일 자정 무렵 호텔 객실을 잡아 두고, 피고인D가 피해자1에게 차 키를 돌려준다며 객실로 오라고 속였습니다.
  • 3월 21일 새벽 4시 40분경 피해자1과 피해자2가 객실 문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들이 나와 피해자들을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피고인D와 피고인C는 문 앞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1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박치기를 했으며, 배를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1의 휴대전화를 로션 병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피해자1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 피고인A가 창밖으로 경찰차를 보고 먼저 나간 뒤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은 교대로 문 앞을 지켜 약 1시간 54분 동안 두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야 풀려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차량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긴 피해자를 네 명이 함께 호텔방으로 유인해 약 한 시간 반 넘게 가둔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금과 폭행, 휴대전화 파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미리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하고 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으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감금한 공동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피해자1의 목을 조르고 때리고 밀친 행위는 함께 저지른 공동폭행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나중에 피고인A가 나간 뒤 피고인B가 혼자 피해자1을 폭행한 점도 따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이 무겁게 정해졌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집행유예가,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여러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방에 가두고 폭행하면, 각자의 역할이 작아 보여도 공동감금과 공동폭행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감금 중 물건을 부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사적인 차량 분쟁이라도 직접 보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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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21·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유죄 (형 선고)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유죄 (형 선고)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912·의정부지방법원·2015-06-26·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0-09-04·1심·유죄 (형 선고)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도6355·대법원·2023-08-31·3심·파기 환송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2심·기각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뒷걸음질 치게 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57·대구지방법원·2022-10-07·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21-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0152·창원지방법원·2026-10-2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다수 있음
  •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 피고인 B: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B와 합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3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재물손괴 라. 폭행 피 고 인1.가.나. A (****), 학생 2.가.나.다.라. B (****), 무직 3.가. C (****), 배달원 4.가. D (****), 무직 검 사김동영(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20.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 2 -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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