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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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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6고단47·울산지방법원·2026-05-11·1심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점포 판매 없이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10만여 L를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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