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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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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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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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