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세준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73만원 / 청구 9,973만원)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라667·대전지방법원·2013-10-25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원고패
기각
2010가합7823·대전지방법원·2012-08-16
원고가 헬기장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추진했으나 안전 문제로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헬기 통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1가합6889·대전지방법원·2012-07-12
피고가 독점상가·분홍돌고래 전시·수조량 4,000t 등 허위·과장 광고로 상가를 분양해 원고들이 계약금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1나10530·대전지방법원·2012-02-10
원고가 퇴사 후 회사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125·대전지방법원·2011-09-21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상담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59만원 / 청구 6,86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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