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부탁으로 외상 유류를 공급할 주유소를 소개해 주고, 그 유류대금을 대신 갚은 뒤 피고들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함

• 피고들은 2009년 6월경 청주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산업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 2010년 2월경 사업에 필요한 유류대금이 부족해지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해 줄 주유소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매개를 통해 피고들에게 OO주유소 대표를 소개해 주었고, OO주유소는 2010년 2월부터 5월 11일까지 OO산업에 합계 45,086,49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 OO주유소가 유류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가 OO산업을 대신해 OO주유소에 대금을 갚았고, 이후 2010년 3월 31일 25,090,000원, 4월 30일 13,730,843원, 5월 31일 1,265,65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2010년 7월경 피고 중 한 명을 통해 OO산업 소유의 모래선별기를 20,000,000원에 팔아 변제에 충당했지만, 25,086,493원의 대위변제금이 남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유류대금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며 남은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외상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유소를 소개해 주었고, 주유소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대신해 유류대금을 갚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유류대금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며 남은 대위변제금 25,086,493원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와 예비적 청구(구상금)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골재 판매대금으로 유류대금 채무부터 갚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예비적으로 낸 구상금 청구만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두 청구를 모두 심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항소심은 약정금 청구와 구상금 청구가 서로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유류대금 채무를 전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바꿔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를 소개하고 대신 돈을 갚은 사람이 그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는 약속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도와준 일이라도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정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