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임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하는 중…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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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기각1(20%)원고승2(40%)일부승1(20%)
88가합656·제주지방법원·1988-10-06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43만원 / 청구 5,000만원)
87노62·제주지방법원·1988-05-26·사기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무죄
무죄
87노112·제주지방법원·1987-08-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 6정을 조제하여 투여함.
기각
기각
86가합236·제주지방법원·1987-08-21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2,210만 원에 대해 보증금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10만원 / 청구 2,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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