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 6정을 조제하여 투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7노112 살인·상해치사 사건(1987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27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이 서귀포시의 약국에서 감기 환자인 피해자에게 코데농, 쏘노탈 등 6가지 약을 조제하여 투여함.
- 피해자는 약을 복용하고 잠들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경 사망함.
- 다음 날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뇌와 여러 장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심장 조직에서 간질성 심근염 소견이 발견됨.
- 간질성 심근염은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부검 결과 심근염 이외에 다른 병리학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이 투여한 약에는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으나, 투여량은 치사량에 비해 매우 적고 심근염 환자에게 사망을 일으킨 사례도 없음.
- 검찰은 피고인의 약물 투여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기약 6정을 투여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약물 투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부검 결과 간질성 심근염이 발견되었으나, 이 심근염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
- 피고인이 투여한 약물 중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의 양은 치사량에 훨씬 못 미치고, 심근염 환자에게 이 약으로 사망한 사례가 없음.
- 부검과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기존 심근염에 의한 급성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약물 투여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약물 투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중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
- 검찰의 항소 이유도 법원의 판단과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해자에게 투여된 약물과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이에 따라 약물 투여로 인한 사망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종상이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하고 취침하던 중 약 2시간이 지나 사망하였으나 위 투약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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