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르72대구고등법원 2심1966-07-13 선고검수완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청구인의 폭행으로 관계가 파탄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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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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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르72 민사 사건(1966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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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모들의 합의로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피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피청구인은 학교를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 피청구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청구인을 구타하여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임신 중이던 태아를 유산하게 만들었습니다.
- 청구인이 친가로 별거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는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맞소송으로 정신적 손해와 결혼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미성년자의 혼인예약 효력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청구인은 혼례식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혼인예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예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면 혼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유산을 초래하고 별거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오로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혼인예약을 이행하지 않고 폭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를 합한 금액을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 반면,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맞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혼례식 당시 나이가 어렸더라도 혼인에 대한 법적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폭행 등의 잘못으로 관계를 깨뜨린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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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연령 미달인 자의 혼인예약의 효력
【청구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드116, 117 판결)
【주 문】
피청구인의 항소 및 청구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심판중 청구인(반소 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약칭한다)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반소 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약칭한다)은 청구인에게 돈 3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제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청구인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 피청구인이 **** 때인 1963.2.경 쌍방 부모들의 합의아래 관례에 의한 혼례식을 거행하여 사실상 부부로서 피청구인의 집에서 동서생활을 하던중 같은해 12월경 장남 청구외 1을 출생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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