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362부산고등법원 2심2006-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직원이 2001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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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6362 민사 사건(2006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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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는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18일까지 원고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15,271,571원의 이익을 얻음.
  • 원고는 이 이익이 법률상 반환 대상이라며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2002년 6월 12일 무기정직 징계처분을 받아 출근이 금지되고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 이후인 2002년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징계 이전 거래로 얻은 이익 1,670,093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가 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징계 이전 거래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지만, 징계 이후 거래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징계 이후 거래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임.
  • 피고는 징계로 출근이 금지되고 내부 전자메일 수신과 업무 도구 사용이 제한되어 객관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였음.
  • 법원은 징계 이후 거래(2002년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반환 책임에서 제외함.
  • 징계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징계 이전 거래로 얻은 1,670,093원만 반환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직원이 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얻은 이익 중 징계 이전 거래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어 반환해야 하지만, 징계 이후 거래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징계 이후 거래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반환 범위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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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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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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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345·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가 단기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 및 고가 주식 인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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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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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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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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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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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가합695 판결 【변론종결】2006. 9.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71,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1,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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