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직원이 2001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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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6362 민사 사건(2006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는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18일까지 원고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15,271,571원의 이익을 얻음.
- 원고는 이 이익이 법률상 반환 대상이라며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2002년 6월 12일 무기정직 징계처분을 받아 출근이 금지되고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징계 이후인 2002년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징계 이전 거래로 얻은 이익 1,670,093원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가 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징계 이전 거래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지만, 징계 이후 거래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징계 이후 거래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임.
- 피고는 징계로 출근이 금지되고 내부 전자메일 수신과 업무 도구 사용이 제한되어 객관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였음.
- 법원은 징계 이후 거래(2002년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반환 책임에서 제외함.
- 징계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징계 이전 거래로 얻은 1,670,093원만 반환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직원이 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얻은 이익 중 징계 이전 거래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어 반환해야 하지만, 징계 이후 거래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징계 이후 거래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반환 범위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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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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