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백태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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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무죄1(10%)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3(30%)결과 미상1(10%)
2008누1313·부산고등법원·2008-08-13
비과세관행 성립 주장에 따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4070·부산고등법원·2008-06-20
순찰 중 도박현장을 적발하고 압수금 일부를 착복한 후 사건을 묵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792·부산고등법원·2008-06-20·기타 형사
불법체류 근로자가 사업주 지시로 단속을 피해 도주 중 에어컨 배관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19723·부산고등법원·2008-06-13
피고가 2007년 4월 21일에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155,246주를 새로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82·부산고등법원·2008-05-16
조직개편 후 분리된 사업소의 사업소세 부과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노527·부산고등법원·2007-10-25·선거법위반
부산광역시의원이 선거구 내 단체와 구청에 유니폼 777벌(시가 약 3,000만 원)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결과 미상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06나6362·부산고등법원·2006-10-12
원고 회사 직원이 2001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회사 주식을 103회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7만원 / 청구 1,527만원)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23만원)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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