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 중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임시로 배정된 호텔 객실에 투숙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침

• 원고는 신발 무역업체인 OO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6년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18박 19일 일정으로 중국에 출장을 가서 현지 공장들을 돌며 신발 제품 검사와 서류 작성 업무를 했다.
• 재해 발생일인 2006년 2월 28일에는 업무량이 많아 저녁 7시를 넘겨서야 일을 마쳤고, 업무 이야기도 나눌 겸 상사와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공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 7시 30분경부터 10시경까지 소주를 나눠 마시며 1차 회식을 했다.
• 이어 협력업체 직원의 제안으로 차로 15분 거리의 술집으로 이동해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양주를 나눠 마시는 2차 회식을 했고, 원고는 양주 반 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다.
• 상사는 원고가 취한 모습을 공장 직원들에게 보이면 좋지 않겠다며 협력업체 직원에게 원고를 부근 호텔에 투숙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원래 정해진 숙소가 아닌 임시 호텔로 옮겨졌다.
• 호텔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원고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서 여러 번 넘어졌고, 객실로 부축해 이동하는 도중에도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으며, 객실에서도 텔레비전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여러 차례 다쳤다.
• 다음날 아침 원고는 객실에서 의식장애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진단을 받았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중국 출장 중 업무 협의를 위해 1·2차 회식을 하고 상사의 지시로 임시 숙소에 투숙하던 근로자가 넘어져 뇌손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회식과 숙소 변경 모두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사고성 재해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기인성도 인정되지만,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사적 행위로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2차 회식은 그 자리를 갖게 된 경위와 성격에 비추어 모두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의 행위로 판단된다.
• 임시로 바뀐 숙소에 투숙한 것도, 변경 이유가 원고의 다소 과도한 음주 때문이라 하더라도 직장 상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회식을 하고 임시 숙소에 투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해의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출장 중 업무와 관련한 회식, 그리고 상사의 지시로 인한 숙소 변경은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나 그로 인한 임시 숙소 투숙 자체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