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을 특정 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

• 피고는 2011년 8월 원고들을 특정 개발구역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결정을 취소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가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했고, 쟁점은 이주대책기준일의 법적 근거와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이주대책기준일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제외 여부도 이 사건에서는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봄.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주택 공급에 재량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을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재량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은 법률과 절차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함.

피고가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부족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