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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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누33183·서울고등법원·2009-06-02·2심
원고가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함
무죄
2009누22920·서울고등법원·2010-02-02·2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보아 부지급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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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3322·서울고등법원·2012-10-15·2심
무허가건물로 오인한 이주자택지공급 제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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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38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
피고가 원고들을 특정 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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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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