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보아 부지급 처분함.

•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 주거이전비 8,660,9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로 보아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세입자)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이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로 해석하여 부지급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기준일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기준일이 되어야 합니다.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은 사업 초기 단계로 사업 확정성이 낮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청구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법령상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지급기준일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 없이 기준일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법적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과 조합 설립 시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