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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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누33183·서울고등법원·2009-06-02·2심
원고가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함
무죄
2012누13322·서울고등법원·2012-10-15·2심
무허가건물로 오인한 이주자택지공급 제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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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093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원고들이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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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38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
피고가 원고들을 특정 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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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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