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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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2920·서울고등법원·2010-02-02·2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보아 부지급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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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8287·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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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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