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 2019년 9월, 망인이 피고로부터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못함.
• 피고는 2021년 7월, 망인과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망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으나 제3자에게 등기를 마쳐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
• 다만 피고에게 배임과 같은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함.

망인이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쟁점은 피고가 이중으로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피고와 망인 모두 계약 해제를 원했고, 법원도 두 사람 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확인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보았음.
• 그러나 피고가 고의로 망인에게 손해를 끼치려 한 불법행위나 배임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망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 부담을 제거하지 않은 점도 고려됨.
• 결국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의 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들어 원고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