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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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2021522·서울고등법원·2018-09-13·2심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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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10454·대전고등법원·2017-11-02·2심
원고 소유 공장부지가 풍납토성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후, 피고가 사업인정고시를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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