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인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에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득세는 재화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주장한 비과세 사유 인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합의해제와 달리 약정해제나 법정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해제권 행사가 예정된 것으로,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가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