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마스터카드와의 협약에 따라 상표 사용 및 해외 결제 시스템 이용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마스터카드와 회원자격협약을 맺고, 마스터카드 상표가 붙은 신용카드를 발급해 해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원고들은 국내외 거래금액에 따라 마스터카드에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지급했다.
• 세무 당국은 이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법인세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마스터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에 반발했다.
• 법원은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 세금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원고들은 마스터카드와의 협약에 따라 상표 사용과 해외 결제 시스템 이용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분담금 일부만 상표권 사용료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서비스 대가로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분담금 중 국내 거래에 대한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국외 거래에 대한 발급사일일분담금 일부(0.01%)는 상표권 사용료로 인정했다.
• 나머지 분담금은 마스터카드가 제공하는 카드 가입, 승인 절차, 글로벌 전산망 관리, 범죄 예방 등 포괄적 서비스 대가로 봤다.
• 마스터카드는 2002년 비영리 협회에서 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회원권 구조도 바뀌었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달라졌다.
•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 유사 용역에 해당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은 일부 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 위법한 부분이 있어 일부 취소됐다.

마스터카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들이 낸 분담금은 일부는 상표권 사용료지만, 상당 부분은 마스터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부당해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