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감액 주장에 대한 항고

• 피신청인은 대상사건에서 소송비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 피신청인은 진료기록 감정에 대한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감정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소송구조 결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소송비용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제1심 결정이 옳다고 보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감정비용이 과도하지 않고 소송구조나 경제적 어려움은 비용 감액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이미 정해진 비용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수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 진료기록 감정 비용이 부당하게 많다는 증거가 없었다.
•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한 사실이나 피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재량으로 비용을 줄일 이유가 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감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 감액을 요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감정비용이 적정하고 소송구조나 경제적 어려움이 감액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