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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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가합549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03-18·1심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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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7-23·2심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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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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