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노1035 사기 사건(2005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11일, 피고인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다른 사람(공소외 2)에게서 송금받았다.
- 이후 2003년 12월 11일, 피고인은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이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어 담당 판사로부터 취하 권유를 받았다.
- 피고인은 결국 이 소송을 취하했으며, 소송비용 지급 청구는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이 소송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2002년 10월 11일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이후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송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소송사기 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100만 원 편취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00만 원을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미 송금받은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법적 이익이 없었다.
- 법원은 이 소송이 허위 사실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 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소송을 취하해 소송사기 미수는 무죄로 결정되었다.
-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개인적 어려움 등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기한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송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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