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신형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51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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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4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2(29%)기각1(14%)일부승1(14%)원고패1(14%)
2005노1258·전주지방법원·2006-02-10·업무방해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용지를 몰래 바꿔치기함.
실형
4년 (실형)
2005노1097·전주지방법원·2005-11-08·성매매처벌법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2명을 함께 앉도록 알선함
기각
기각
2005노1035·전주지방법원·2005-10-07·사기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소송비용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5노921·전주지방법원·2005-09-16·환경범죄처벌법
허가조건 위반 골재 채취 및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실형
6개월 (실형)
2005노195·전주지방법원·2005-06-14·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결성 이유로 근로자 6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3구합1742·전주지방법원·2004-09-02·약사·식품·의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100처방 범위를 넘는 한약을 배합해 탕제로 만들어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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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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